(04.24) 수정됨.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이며, 법적인 효력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미국 저작권법 확인하기
미국 저작권청에서 저작권법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3.html
만료일 기준은 12월 31일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은 날짜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한 년도의 말일까지 존속된다.
저작권 존속기간
1909 ~ 1975
저작물의 발행일로부터 최대 56년간 보호
저작물의 발행일로부터 28년간 보호, 이후 갱신한 경우 +28년간 보호.
1976 ~ 1997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최소 50년)
단, 1978년 이후에 만들어진 저작물에 적용되었으며, 1978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는 기본 28년, 갱신시 +47년으로 최대 75년간 보호
또한 1976년 기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919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진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됨
1998 ~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Sonny Bono Act, the Mickey Mouse Protection Act 등으로 불린다.
법인 저작물에 적용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빠른 기간까지
개인 저작물에 적용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공동 저작물인 경우 가장 오래 생존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함
익명, 가명, 작자 미상인 경우
창작일로부터 120년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적용
최대 95년(28년 + 갱신시 67년 추가)
단, 1997년에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에는 최대 75년(28년 + 47년)을 그대로 적용
따라서 1922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진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됨
2025년 기준
1978년 1월 1일 이후 만들어진 저작물
개인 저작물
저작자 사망일이 1974년 12월 31일이거나 이전인 경우 보호기간 만료
법인 저작물
1929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진 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 만료
1978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진 저작물
저작물 창작일이 1929년 12월 31일이거나 이전인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은 2024년까지이므로 현재 저작권이 만료된 상태이다.
표로 보기
다음 표는 뉴욕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 게시되어 있는 표다.
저작권 기간 및 미국 공공 도메인
( 각주 1 참조 )
출판된 적 없고, 등록된 적 없는 작품 02
| 작업 유형 | 저작권 기간 |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
| 미공개 작품 | 저자의 생애 + 70년 | 1955년 이전에 사망한 작가들의 작품 |
| 공개되지 않은 익명 및 가명 작품, 그리고 고용을 위해 제작된 작품(기업 저작물) | 창조일로부터 120년 | 1905년 이전에 제작된 작품 |
| 저자의 사망일이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작품 04 | 창조일로부터 120년 05 | 1905년 이전에 제작된 작품 05 |
미국에서 등록되거나 처음 출판된 작품
| 출판일 06 | 조건 07 | 저작권 조항 03 |
| 1930년 이전 | 없음 | 없음. 저작권 만료로 인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 1930년부터 1977년까지 | 저작권 고지 없이 게시됨 | 없음. 필수 형식을 준수하지 않아 공개 도메인에 속함 |
| 1978년부터 1989년 3월 1일까지 | 사전 통지 없이 게시되거나 5년 이내에 후속 등록이 없는 경우 | 없음. 필수 형식을 준수하지 않아 공개 도메인에 속함 |
| 1978년부터 1989년 3월 1일까지 | 사전 고지 없이 게시하되, 5년 이내에 후속 등록을 실시합니다. | 저작자 사망 후 70년. 단체 저작물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 |
| 1930년부터 1963년까지 | 공지사항이 있으나 저작권 갱신이 되지 않음 08 | 없음. 저작권 만료로 인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 1930년부터 1963년까지 | 공지와 함께 게시되었으며 저작권이 갱신되었습니다 ** | 출판일로부터 95년 |
| 1964년부터 1977년까지 | 공지와 함께 게시됨 | 출판일로부터 95년 |
| 1978년부터 1989년 3월 1일까지 | 1977년 이후에 제작되어 공지와 함께 게시됨 | 저작자 사망 후 70년. 단체 저작물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 |
| 1978년부터 1989년 3월 1일까지 | 1978년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지정된 기간에 공지되어 처음 게시됨 | 이전 항목에 명시된 기간 또는 2047년 12월 31일 중 더 큰 기간 |
| 1989년 3월 1일부터 2002년까지 | 1977년 이후에 만들어짐 | 저작자 사망 후 70년. 단체 저작물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 |
| 1989년 3월 1일부터 2002년까지 | 1978년 이전에 제작되었으며 이 기간에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 이전 항목에 명시된 기간 또는 2047년 12월 31일 중 더 큰 기간 |
| 2002년 이후 | 없음 | 저작자 사망 후 70년. 단체 저작물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 |
| 언제든지 | 미국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식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작품. 19 | 없음.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단, 해당 직원이 14개 사관학교 중 한 곳의 민간 교수진이었고 해당 저작물이 학술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작품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17 USC § 105) |
미국 외 지역에서 최초로 출판된 작품 09
| 출판일 | 정황 | 미국의 저작권 기간 |
| 1930년 이전 | 없음 | 퍼블릭 도메인(하지만 아래의 첫 번째 특수 사례 참조) |
1978년 이전 해외 출판 작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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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부터 1977년까지 | 미국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1996년 1월 1일 현재 해당 국가의 공공 도메인에 게시됨(단, 특수 사례 참조) 20 | 공공 도메인에서 |
| 1930년부터 1977년까지 | 모든 미국 형식(예: 통지, 갱신)을 준수하여 게시됨 11 | 출판일로부터 95년 |
| 1930년부터 1977년까지 |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출판되었으며 미국에서 재출판되지 않았으며 모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경우(단, 특별한 경우 참조) | 출판일로부터 95년 |
| 1930년부터 1977년까지 | 해외 출판 후 30일 이내 미국에서 출판 | 미국 출판 차트를 사용하여 기간을 결정하세요. |
| 1930년부터 1977년까지 | 해외에서 출판된 후 30일 이상 지난 후 미국에서 출판되었으며, 미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1996년 1월 1일 현재 모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경우(단, 특별한 경우 참조) | 출판일로부터 95년 |
1978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출판된 작품 |
||
| 1978년부터 2002년까지 | 1978년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베른 협약 또는 기타 17 USC § 104A(h)(3) 조약의 가맹국에서 처음 출판됨 20 | 저자 사망 후 70년(법인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또는 2047년 12월 31일 중 더 긴 기간 |
| 2003년- | 1978년 이전에 작성되어 베른 협약 또는 기타 17 USC § 104A(h)( 3 ) 조약의 가맹국에서 2002년 이후에 처음 출판된 문서 | 저자 사망 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
| 1978년 1월 1일 - 1989년 3월 1일 | 저작권 고지 없이 출판되었으며 1996년 1월 1일 현재 원저작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단, 특별한 경우 참조) 18 | 공공 도메인에서 |
| 1978년 1월 1일 - 1989년 3월 1일 | 베른 협약 또는 기타 17 USC § 104A(h)(3) 조약의 서명국에서 저작권 고지 없이 출판되었으며 1996년 1월 1일 현재 출처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경우(단, 특별한 경우 참조) 18 | 저자 사망 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
| 1978년 1월 1일 - 1989년 3월 1일 | 미국과 저작권 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저작권 고지와 함께 게시됨(단, 특별한 경우 참조) 13 | 저자 사망 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
| 1989년 3월 1일 이후 | 미국과 저작권 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출판됨 13 | 저자 사망 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
| 1989년 3월 1일 이후 | 미국과 조약에 따라 저작권 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출판된 경우 | 공공 도메인에서 |
특별한 경우 |
||
| 1909년 7월 1일부터 1978년까지 |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괌,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저작권 고지 없이 재출판됩니다. 12 | 첫 번째 미국 규정에 따른 출판이 발생한 날짜까지 미공개 작품으로 처리합니다. |
| 언제든지 |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이란, 이라크, 마셜 제도 거주자가 제작하고 해당 국가 중 한 곳에서 출판된 작품. 팔라우, 소말리아 또는 남수단의 작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 | 양자 또는 국제 저작권 협정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언제든지 | 저작권이 한때 외국인 재산 관리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었고, 저작권이 회복되면 1996년 1월 1일 현재 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작품 14 |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
| 언제든지 | 다음 국가 중 하나에서 고정되거나 단독으로 발행되는 경우 위에 주어진 1996년 1월 1일 날짜는 해당 국가가 베른 협약 또는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한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로 대체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부탄,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쿡 제도, 코모로, 적도 기니, 그레나다, 아이티, 저지, 요르단, 키리바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몽골, 몬테네그로, 나우루, 네팔, 니우에, 오만,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 제도, 수단,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예멘 | |
사운드 녹음
(참고: 다음 정보는 사운드 녹음 자체에만 적용되며, 기본 작곡이나 텍스트의 저작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공개 음원, 미국내외 |
||
| 고정/출판 날짜 | 정황 | 미국의 저작권 기간 |
| 1972년 2월 15일 이전 | 불확정 | 주 관습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067년 2월 15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등록됨 |
| 1972년 2월 15일 이후 | 저자의 생존 기간 + 70년. 미발표 익명 및 가명 저작물과 위탁 제작 저작물(법인 저작물)의 경우, 고정일로부터 120년 | 아무것도 없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에 등록되는 가장 빠른 날짜는 2067년 2월 15일입니다. |
미국에서 출판된 사운드 녹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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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출판 날짜 | 정황 | 미국의 저작권 기간 |
| 1925년 이전 | 없음 | 공공 도메인에서 |
| 1925년부터 1946년까지 | 없음 | 출판 후 100년 |
| 1947년부터 1956년까지 | 없음 | 출판 후 110년 |
| 1957년 - 1972년 2월 14일 | 없음 | 2067년 2월 15일 |
| 1972년 2월 15일부터 1977년까지 | 예고 없이 게시됨 15 | 공공 도메인에서 |
| 1972년 2월 15일부터 1977년까지 | 공지와 함께 게시됨 | 출판 후 95년. 빨라도 2068년 |
| 1978년부터 1989년 3월 1일까지 | 사전 통지 없이, 그리고 후속 등록 없이 게시됨 | 공공 도메인에서 |
| 1978년부터 1989년 3월 1일까지 | 공지와 함께 게시됨 | 저자 사망 후 70년 또는 법인 저작물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짧은 기간. 최소 2049년 |
| 1989년 3월 1일 이후 | 없음 | 저자 사망 후 70년 또는 법인 저작물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짧은 기간. 최소 2049년 |
미국 외부에서 출판된 사운드 녹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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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출판 날짜 | 정황 | 미국의 저작권 기간 |
| 1925년 이전 | 없음 | 공공 도메인에서 |
| 1925년부터 1946년까지 | 없음 | 출판 후 100년 |
| 1947년부터 1956년까지 | 없음 | 출판 후 110년 |
| 1957년부터 1972년 2월 14일까지 | 없음 | 2067년 2월 15일 |
| 1972년 2월 15일부터 1989년 3월 1일까지 |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거나 해외 출판 후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판된 경우(단, 특별한 경우 참조) | 주 관습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067년 2월 15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등록됨 |
| 1972년 2월 15일부터 1978년까지 |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닙니다. 해당 작품의 저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해외 출판 후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판되지 않았습니다(단, 특별한 경우 참조). | 출판일로부터 95년. 최소 2068년 |
| 1978년부터 1989년 3월 1일까지 |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닙니다. 해당 작품의 저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해외 출판 후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판되지 않았습니다(단, 특별한 경우 참조). | 저자 사망 후 70년 또는 법인이 작성한 작품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짧은 기간 |
| 1989년 3월 1일 이후 | 없음 | 저자 사망 후 70년 또는 법인이 작성한 작품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짧은 기간 |
특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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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고정 |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이란, 이라크, 마셜 제도 또는 산마리노 거주자가 제작하여 해당 국가 중 한 곳에서 출판한 작품. 나우루, 팔라우, 소말리아 또는 남수단의 작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 | 국제 저작권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
| 1996년 이전에 수정됨 | 저작권이 한때 외국인 재산 관리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었고, 저작권이 회복되면 1996년 1월 1일 현재 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작품 14 |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
| 언제든지 고정 | 다음 국가 중 하나에서 고정되거나 단독으로 발행되는 경우 위에 주어진 1996년 1월 1일 날짜는 해당 국가가 베른 협약 또는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한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로 대체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부탄,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쿡 제도, 코모로, 적도 기니, 그레나다, 아이티, 저지, 요르단, 키리바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몽골, 몬테네그로, 나우루, 네팔, 니우에, 오만,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 제도, 수단,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예멘 | |
건축 작품 16
(참고: 건축 설계도 및 도면도 텍스트/그래픽 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날짜 | 건설 날짜 | 저작권 상태 |
| 1990년 12월 1일 이전 | 2002년 12월 31일까지 건설되지 않음 | 계획이나 도면으로만 보호됨 |
| 1990년 12월 1일 이전 | 1990년 12월 1일까지 건설됨 | 계획이나 도면으로만 보호됨 |
| 1990년 12월 1일 이전 | 1990년 11월 3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건설됨 | 건물은 저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며, 법인 저작물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짧은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 |
| 1990년 12월 1일부터 | 비물질적 | 건물은 저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며, 법인 저작물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짧은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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